성범죄전문변호사 음화반포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제작 판매 공유

 

다양해진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에서 가끔 보면 80년대-90년대 까지 음란한 가사, 음란한 내용으로 방송금지 되었던 노래, 상영이 금지된 영화등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콧웃음이 쳐지는 장면과 가사가 있습니다. '처음만나 키스를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와 영화가 불순하다고 그 당시에는 느껴졌었나봅니다. 지금 인기 가수의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정말 많지요.

항상 '예술이냐? 외설이냐? 개인의 취향이냐?'라는 문제를 두는 것이 야한 내용의 책, 전시물, 동영상등입니다. 현재에도 영화, 책 등은 검열을 통해 연령대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 죄 성립 처벌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법률에 비해 '음화반포'는 젊은 세대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법률인데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90년대 유명 작가들이 음란한 내용의 글, 그림, 조형물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음란한 내용'일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보는 관점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90년대의 문화라고 하면, 영화, 책, 그림 등이 겠지만, 최신의 문화는 동영상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음화반포라는 법률이 적용된 사건보다 사실상,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와 관련 된 사건과 법률 적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

유튜브, SNS 등에 공유되는 불법동영상이 처벌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화반포 처럼 시대의 시점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촬영되고 공유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것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

성적욕망,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물건, 그림 등을 제작하여 전시했다면 #음화반포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기를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 문제가 되었던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그 예입니다. 처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 후 행사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행사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영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인터페이스 기술로 사람과 동영상을 합성한다면? 이 영상물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욕망, 수치심이 들 도록 가공되었다면,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로 처벌가능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다른 성범죄에서도 중요한 유무죄, 처벌형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법적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변론은 시대상에 맞게 사건을 해석하고, 객관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전에는 성소수자가 방송에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태원의 수 많은 성소수자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등의 sns에서 자신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의 사건에도 사건 양형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치이겠지요. 개인과 사회상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범죄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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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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