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반포죄 처벌 형량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SNS 업로드 등을 위해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나온 저가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과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고화질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죄

사진,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을 했다면, 몰래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영상물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 동영상이 온라인, SNS등에 업로드가 되었다면, 업로드 한 당사자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유했던 사람들이 많다면, 불법동영상, 사진 기록은 삭제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때문에 불법촬영 된 영상물, 사진을 소지, 구입, 저장 , 시청 한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이 반포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무척 기분이 상하는 일이지만,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영상물의 불법성의 정도는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

디지털 기술, 앱의 발달로 컴퓨터의 그래픽기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영상물의 편집, 가공 등이 쉬워졌습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을 갖추어 놓고, 이미지나 텍스트만 넣으면, 원하는 사진,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성적인 영상물등에 동의를 받지 않는 연예인이나 타인의 얼굴을 넣어 합성하여 유포, 공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가 되자 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반포죄 라는 조항이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찍은 촬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 공유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동의가 있었느냐',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영상물이냐' 등의 주장 및 해석, 이와 관련 된 중요한 증거자료와 진술, 변호사의 변론과 대응에 따라 유·무죄 및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하루 빨리 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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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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