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불법성매매 아청법위반 처벌 위기

 

온라인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 만큼 온라인, 모바일의 영향이 큰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된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공유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앱 등을 통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음습한 지역에서 이뤄지던 것이 #성매매광고 #성매매불법사이트 를 통해서 유입되는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성매매 제안' 또한 증가했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안을 했든, 성매매자가 제안을 했든 모두 범죄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처벌

채팅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간에도 선을 넘는 대화나 즉흥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만남 이라고 하여, 일회성 만남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성매매제안 #성매수제안 등이 오가는 데요. 뉴스 등 매체에서 보았던 '불법 성매매'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이를 받아들여, 모바일 채팅앱으로 많은 성매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성매매는 모바일 채팅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아청법위반 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16세 미만이라면 1/2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는 이르지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창에 반복적으로 참여시켰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적인 채팅으로 만남을 하였건, 불법 성매매 광고를 통해 만남을 하였건, 미성년자 인 점을 인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모든 성매매는 불법 이지만, 미성년자 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당시 상황 설명으로 법적 처벌이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의뢰인의 상담이 이뤄지면, 온라인 채팅으로 인한 만남이 주를 이룹니다. 온라인 채팅의 특성상 즉흥적인 만남과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 한 일이 성범죄 사건이 되어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뿐 아니라,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의해 법적처벌이 높아집니다. 성범죄에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고, #무죄 #유죄 주장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물적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진행을 하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변호사 선임에 따라 사건 진행방향과 변론, 처벌 감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신중하시 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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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인 진행 한 #성범죄사건 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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