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범죄소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미성년자 연령 범죄 분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영리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성인범죄로 생각했던 많은 사건 범죄들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되어 집니다. 살인사건부터 사기죄, 강간죄까지 당양한 형사사건에 미성년자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촉법소년 은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범죄소년 연령 형사처벌

연령이 만14세이상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범죄소년 으로 구분되며, 범죄사안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폭행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 #불법동영상공유 사건 등에 미성년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공유하여 판매 하는 사건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 이 남습니다. 때문에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수사 시작부터 함께 하여 사건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사건이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가 된다면, #소년보호재판 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년부 재판 또는 형사재판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소년부로 송치가 된다면, 형사재판 처벌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보호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 대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이 되지만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초범인 점, 평소의 생활태도,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 합의,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러한 양형자료들이 처벌에 도움이 되겠죠!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사건이 중대하여,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이 최근에는 증가하였습니다. 중복되는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거나, 악의 적이고 고의성인 사건등에서는 아무리 연령이 미성년자 범죄소년에 포함되더라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무엇보다 사건이 수사가 진행 되었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에 따라 소년부 재판, 형사재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범죄 사건일 수록 변호사의 사건 해결력에 따라 법적처벌도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연령대와 변호사 사건해결방향이 형량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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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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