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성립 처벌 음란 채팅 동영상

 

소개팅앱 랜덤채팅 오픈채팅 온라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면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다른 불법 사진과 불법동영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불법동영상등을 강요하고, 판매 공유한 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런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자신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는 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고, 특정한 부위의 신체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함께 자위를 하면서 통화를 하자고 요구를 한다던지,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라 등의 요구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하기도 하고,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뒤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외에도 사건에 따라 다른 #성범죄 가 추가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 성립이 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 이라고 더 잘알려진 이 법률은 말 한마디, 사진 한장에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면, 통매음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있는 민감한 부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 성범죄사건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은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상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결코 #무혐의 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은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데 , 성범죄라는 전과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로써 절대로 '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담당했던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얼토당토 않는 무죄주장은 오히려 '반성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아동 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공유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채팅을 하거나,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고 요구하는 행동은 아동복지법,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접촉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진술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의 조력과 능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 된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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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를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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