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성립요건 처벌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휴대폰 화질이 좋지 않고, 용량이 작았던 1990년 대 후반, 2000년 대 초반에는 휴대폰을 통한 '불법 촬영'보다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등을 통한 '불법촬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실 침입 행위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면, 불법촬영 시 법적처벌받는다는 내용과 CCTV 단속을 완료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등의 스티커를 보신적 있으시죠?

특정성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불법촬영하는 것 뿐 아니라, 침입하는 행위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남성'이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들어간다면, 혹은 '여성'이 '남성'만 출입을 허가한 장소에 입장한다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겠죠? 특정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2조' 위반입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중 가장 빈도 수가 높은 범죄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공중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범죄 사건' 중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영상물을 변형 & 공유하는 것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동영상을 판매 & 공유하는 것도 법적 처벌이 되며, 불법동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것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CCTV가 있는지, 없는 지 인식하는 기술도 도입하였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시로 순찰 및 체크를 하고 있어, '불법 촬영'에 대한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언

공중화장실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끊임없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재미삼아 한 '불법 촬영'이 피해자에겐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터치가 있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은 강력범죄로써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공중시설에서의 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며, 사건 범죄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존재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 & 재판을 이어가겠지만, '고소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범죄 재판과 '성범죄 재판'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수사 때 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상담이후 함께 사건 대응준비를 하시고,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수사에 두렵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 수사'도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빠른 상담 진행하세요. 변호사의 선택과 변호사 대응이 처벌, 형량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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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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