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특수준강간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불법 집단성행위 스와핑 클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 스와핑을 홍보하고 운영한 불법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클럽 운영자와 종업원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집단 성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 아래 집단성폭행, 스와핑을 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준강간죄 사례

술자리 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만취상태, 수면제 투여상태 등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포박되는 등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술 만취 상태로 성범죄를 일으킨 다면,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기존의 강간죄,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준강간죄 처벌 형량

특수준강간죄는 무엇일까요? 특수강간죄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단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죄 가 되는 것이고, 단독 범행이지만 흉기를 들고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간죄 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인이상의 단체성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강간 죄에 해당합니다. 특수강간죄 처벌은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준강간죄처럼 심실상실의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2인이상 #집단성폭행 을 한다거나 흉기를 소지하여 성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강간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자리 이후, 개인적 성적 취향에 의해 집단성교, 스와핑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를 당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일관 된 진술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증거 없는 '무죄 주장'은 신뢰성을 얻기 힘듭니다.

특수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명이상이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이 다르거나, 한쪽의 행동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성범죄를 같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처벌이 단독범행이나, 형량 선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죄 사건은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유죄, 무죄 상황 모두 사건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이상 집단성폭행을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죄로 인해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 등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특수강간죄를 저지른다면 특수준강간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개인의 성적취향으로 인해 1:2 또는 집단성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행동여부 인지에 따라 법적용이 됩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 높은 법적 처벌 사건이고, 사건 사실여부 뿐만 아니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범에 의해서도 법적처벌 가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하게 신경써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려운 성범죄 사건임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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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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