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기준 강제추행죄 성립 처벌 형량 보안처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판단 내려지겠지만 #무혐의 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그 사건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거자료가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두 다르지만, 최근 저희 로펌에서 '강제추행', '아청법 성추행' 사건에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성추행은 형법 #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추행 고소'가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 하나는 '데이트 상황'입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한 쪽이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 해야겠지만, 사건 전후 카톡 등 SNS 메시지, 같이 동행했던 장소의 CCTV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유무죄를 가립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진술이 어떠한 범죄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개인정보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생활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여도, 보안처분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안처분으로 끼칠 피고인의 영향 등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보안처분보다 중요한 것은 유죄, 무죄 판결이겠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장난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는 #유죄 로 판결합니다. 무죄, 범죄인정 등 사건 주장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추행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이 여실하고, 초범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를 위해 사건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이며, 사건마다 중요한 핵심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선상담하시고, 진술준비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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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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