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판매 시청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행동으로 인한 범죄라고들 많이 생각했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라는 개념이 확실 히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과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직접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합성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공유, 판매하는 일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 동영상, 허위 합성동영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딥페이크 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이미지와 포르노를 합성하여 만든 가짜 동영상, 합성 동영상을 말합니다.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얼굴도 포르노와 합성을 하여 사회문제가 커지자 2020년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제작, 공유와 관련 된 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대상자와 동의를 받지 않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음란물 등으로 편집 가공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고, 편집에 동의를 했어도, 대상자에 동의에 이르지 않고 유포했다면 '5년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이 1/2까지 가중됩니다.

 

 

몸캠피싱 성착취물 제작 공유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협박, 성적괴롭힘을 했던 사건으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나중에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범죄는 #몸캠피싱 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의 한 종류로, 만남 어플,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상대방의 노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어플, 악성코드를 깔아, 개인정보 등 연락처를 수집합니다 이 후, 피해자에게 노출 된 영상과 사진, 채팅내용을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 합니다. 이를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의자의 동영상과 사진은 대부분 조작된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남성이 여성인척 하기도, 여성이 남성인 척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와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불법촬영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불법 성착취물, 동영상을 단순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한 사람도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디지털성범죄는 조직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은 물론, 아바타 성범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또다른 성범죄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악질 범행일 경우 다양한 가중요소가 적용됩니다.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더라도,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들도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이 있는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많은 기기에 성범죄 증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범죄를 회피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조심스럽게 해결해야할 사건이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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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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