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처벌 성립요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3년동안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을 이어오던 범죄자가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성을 살인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은 여러 번 남성을 고소하였고,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차 선고를 앞 둔 하루전 날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익 일로 신당역을 지나간 일이 있어, 더욱 섬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선거 공약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에서 폐지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 합의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피해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처음 발의 된 것은 1999년 이었지만, 2021년 스토커에 의해 세 모녀가 살해당하고 나서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은 경범죄로 분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으나,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흉기'등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행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에서 기다리고나 지켜보는 행위, 휴대전화, 우편등을 통해서 물건,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을 보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고인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먼저,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촬영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고 하는 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 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건사안에 따라 #협박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양한 불법 범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이라고 부르는데, SNS 댓글, 카카오톡 메세지등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성립이 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관심을 표현하려던 행동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는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가 빠른 시일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카메라이용등촬영죄, 협박죄 등 다양한 범죄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의 변호사 대응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해결해야 하고,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인한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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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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