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어린이 아동성추행 강제추행죄 혐의

 

 

아동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평생가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가 몇 년전 부터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각이 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으며, 법적처벌이 엄격 해 졌습니다.

 

 

 

아동성추행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죄다, 유죄다'를 많이 다투는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 된 아동 성추행 사건은 길가에서 넘어진 아동을 부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아동의 진술과 CCTV는 넘어지는 장면이 없이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진술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아동은 일관 되었지만,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 할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죄 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 성추행 사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로도 범죄 인정되어 피고소인은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수사이 되었다면, 섣부른 앞뒤가 안맞는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고소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사건상황에 맞는 일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어느 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가 따라 재판이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해 줄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힘드므로, 사건수사 시작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자료와 진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변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많은 성범죄 사건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처벌이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상황판단이 부족하셔서 담당변호사에게 무조건적인 '무혐의'주장을 요청하시는 의뢰인과 의뢰인보호자가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것은 의뢰인 뿐만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뿌듯한 좋은 재판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처벌에 있어,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혐의 대응과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처벌을 줄이는 변호사의 대응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앞두 신 분들은 성범죄사건을 많이 경험 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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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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