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혐의 처벌 형량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있지만 #특별법 을 제정한 범죄 위반은 특별법에 의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의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속하는 범죄는 대체로 높은 법적 형량 처벌을 내리는 강력범죄가 많습니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사건이 떠오르기 쉬울텐데, 성범죄도 엄연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불법 광고

 

강력범죄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불법 메일 쪽지 등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불법 쪽지, 불법 스팸메일로 많은 #성매매 #불법동영상 광고메일을 받으셨을텐데요.

먼저 불법 성매매 업체, 성범죄 업체에 돈을 받고, 광고를 제작 게재한 사람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까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해 성매매, 음란행위의 광고물을 제작 ·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음란행위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업체의 요청으로, 고액 단기아르바이트로 불법성매매업체, 불법동영상업체 광고물, 전단지를 만들거나 배포했다고해도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불법동영상을 구입, 저장, 시청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불법입니다. 대가성이 없는 성매매 알선, 성을 파는 행위 할 사람 모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알선을 하는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적으로, 행동에 대한 대가성을 받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성매매자 모집은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체가 성매수자에게 일정부분 수수료 및 선금을 빼고 성매매자에게 성매수금액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대가성이 있는 성매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범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 임대 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불법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직접촬영한 불법동영상 외에도, 포르노 영상물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영상물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보통 #딥페이크 라고 부릅니다. 불법합성을 하여, 편집하여 유포하는 것은 #허위영상물반포죄 에 해당하며, 이 범죄도 성폭력특별법에 속해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들고다니는 '휴대폰'으로도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촬영하고 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찍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아니라, 이 촬영물을 판매, 공유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들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로 통칭해서 부르는데,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등으로 감형 받는 것이 좋으며, 우연한 기회에 '불법 동영상', '불법 사진'을 취득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용돈벌이로, 재미로 시작한 일이 성범죄가 되어 구속 등 법적처벌외에도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전자발찌찰용, 개인정보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마다의 법률적 대응방법과 개인마다 유효한 양형자료는 다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에 관련한 범죄는 다양한 범죄와 함께 법적처벌 될 수 있는 사건요소가 많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빠른 시간안에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진행하시고, 관련 양형자료, 수사진술, 재판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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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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