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간미수 성폭행미수 성립 처벌 형량 경찰수사

t성범죄 미수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보통 계획적인 범죄에 죄질을 안좋게 보아 같은 범죄라고 할 지라도 더 높은 법적 처벌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미수 예를 들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미수사건

 

미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류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형법 제25조). 제3자가 저지하거나,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성범죄를 결과적으로 일으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내부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강간미수죄 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같은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성범죄 미수 사건의 다른 유형의 한 가지는 범죄의 실행에 옮기려던 자가 스스로 범죄 행위를 그만 두는 것인데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26조). 같은 성범죄 미수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성범죄를 멈춘 것과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범죄가 종료된 것은 차이가 크겠죠?

최근 군대 성범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강간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성범죄, 술이나 약물로 인해 심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모든 성범죄가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양형요소로 인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가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적 고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소로 이어지고, 경찰조사, 재판으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행위, 범죄를 위한 모의까지 모두 미수죄, #예비음모죄 로 법적처벌 가능합니다. 자의에 의해 범죄가 중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감형요소가 줄어듭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에 적용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합의 된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합니다. 허위고소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합의금 목적 등 다양하겠지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무혐의 #무죄 를 증명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 후에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뚜렷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 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 피의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주장에 맞는 일관 된 진술준비와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담당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법적처벌의 양형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성범죄사건 법적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미수사건도 이에 못지 않은 법적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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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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