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성립 기소유예 판결?

 

#휴대폰몰래카메라 #휴대폰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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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라는 개념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인식된 듯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은 범인은 피해자 연예인과 연인관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에서 지하철,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부적적한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치만 연인관계,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가 '몰카범죄'입니다.

 

 

#카메라불법촬영 #휴대폰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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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가지고 다니는 성능이 좋은 휴대전화로 고화질의 영상과 화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성관계하는 동영상 뿐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의 이불 속, 샤워하는 모습, 옷 갈아 입는 뒷모습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촬영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놀라워 하시고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카메라불법촬영처벌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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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성간에도 성립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카메라나 그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합의를 통해서 #무죄 #무혐의 에 이를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데, '성범죄'는 피해자합의를 이루어져도 법적처벌이 됩니다. 범죄를 행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결을 #기소유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합의, 초범, 반성, 범죄혐의 정도 등을 판단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님이 선처를 해주시고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경력자료에서 일정기간 보존 후 삭제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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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과 호기심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래 타인을 찍는 행위, 신체를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온라인등의 업로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게시했다면, 이것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성적욕망 및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 영상인지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확인하여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측의 선처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가 진행 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성범죄사건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