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합의 강제추행 벌금형 폭행죄 공소권없음

 

#폭행 #성범죄 사건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후 처벌유무를 떠나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중에는 폭행죄 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측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입니다. 이 들 범죄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막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자합의를 요청 한다면, 협박 및 또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드립니다.

 

 

#폭행죄사건 폭행죄처벌

---

의뢰인 A씨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폭행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으면, 공소제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한다면, 진정한 반성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처벌

---

피고인 A씨를 고소한 여성분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셨지만, 변호사가 여러번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강제추행죄 + 폭행죄로 인해 A씨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공소권없음

---

의뢰인 A씨는 폭행죄에서는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죄에서는 #벌금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했는데, 왜 '벌금형'이 나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합의'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이긴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사건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

많은 분들이 무혐의, 무죄판결을 희망합니다. 범죄가 존재하는 이상, '혐의없음' 판결은 어렵지만, 최선의 판결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형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범죄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양형조건과 방법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는 대응방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hQ-SDR9cZ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