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강간치상 상해 간음 처벌 형량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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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 후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고소인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취 등의 심신상실에서 이루어지는 준강간죄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간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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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이 술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합니다. 술 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술 좀 깨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텔안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 측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성폭행, 간음이 이어졌다는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는 모텔 등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이 전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메시지, 이동 장소의 CCTV 등으로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쪽으로 재판이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CCTV와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에 취해 억지로 모텔에 들어갔던 고소인의 입장과 다르게 저희 로펌에서 수집한 모텔 밖의 CCTV영상에는 정상인 상태로 남성과 다정하게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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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되고, 강간과 상해를 같이 입혔으면, #강간상해죄 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병원이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으므로 법적처벌은 동일합니다. 강간치상죄의 '치'는 실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법률상 처벌내용은 같을지라도, 형량선고는 강간상해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와 준강간치상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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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술 만취 등으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죄'로 '3년의 유기징역'의 처하며, 준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준강간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적 처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펌 의뢰 사건 중 고소인이 #준강간치상 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준강간 는 인정하였으나, 간음 중에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합법적인 여러증거자료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을 알게 되었고, 성폭행 중 생겼다고 주장했던 상처가 이전부터 있던 것임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앓고 있는 질병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추궁한 결과 였습니다. 이로인해 공소사실에서 준강간죄로 변경되었고, 상해혐의는 삭제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 차이가 크므로 , 증거, 진술 하나에도 집중이 필요한 사건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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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사건은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강간치상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상해'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매우 엄중히 처벌되고, 영장청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증거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 할 증거자료가 명확히 없다고 판단 된 다면, 변호사 진행아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유무,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조건을 확인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사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 진행 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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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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