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통매음혐의 고소 경찰수사 처벌 피해자합의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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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끼리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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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통매음 고소'의 비율이 높은데요. 소개팅어플, 동네친구 앱이나 게임 내 채팅등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적 인 단어와 대화내용으로 인한 고소가 증가했습니다. 개인마다의 수치심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 진행시 문제의 행동을 한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무혐의 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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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예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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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대화 글 내용, 공유된 이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 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한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무죄'로 주장할 만한 표현이라면 수사 & 재판 대응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통매음'범죄에 해당하는 '글'과 '이미지'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받지 않을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데요. '통매음'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신다면, 초범이고,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라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사님 선에서, 선처를 해주시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피해금'은 대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피해금'으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성적인 대화내용'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대화나 사진이, '부정적 의무부여'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의뢰인 입장에서 변론하는 것인 담당 변호인으로써 해야 할 일일 것 입니다. 이런 대응과 변론들은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임으로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셨다면, '통매음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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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법률적인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은 다릅니다. 개인에 사건에 맞는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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