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동성성추행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대응

 

#성추행고소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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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성적으로 폐쇄적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안고가야 하는 소극적 대응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성범죄사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강력대응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성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성범죄'였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 '동성간의 성범죄'입니다. '같은 남자끼리 무슨 성범죄야'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동의가 없는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입니다.

 

 

#회사내성추행 #학교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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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집 만큼 오랜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회사와 학교입니다. 이 곳은 직급,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부장과 대리, 대리와 사원 등의 직급이 존재하며, 학교 내에서도, 연령별 학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나이 뿐만이아니라, 같은 동급생내에서도 힘을 가진 무리와 그와 반대로 소외 된 학생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존재합니다. 장난으로 신체를 툭툭 건드리고, 호기심으로 이상한 성적행동을 하여도,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에 항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동성인 사람에 대한 '성적 추행'은 이성의 성적추행보다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조직내에 약자임을 공표하는 일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에 관한 '성추행죄'는 이성에 관한 성추행죄와 같습니다. #강제추행죄 로 처벌받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군대내성추행 #군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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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범죄는 '군대 내 성범죄'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특성상 같은 성별의 사람이 모여있는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어떤 조직보다 아직까지 닫혀있는 문화 입니다. 수직적 위계질서가 가장 뚜렷한 곳이기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군대 내 폭행'으로 인한 사건보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군대 내 성범죄'사건으로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사건은 #군형법 으로 처벌하며, 군인의 강제추행죄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추행 #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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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이라는 범죄 단어가 익숙해 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학원의 선생님이 여러 아동의 특정부위의 신체를 받아 '아동 성추행'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올 해 상반기 큰 돌풍을 일으켰던 '포켓몬 빵'을 준다는 핑계로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 중에는 꼬물거리는 아이들이 귀여워 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보기에 '성추행'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드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아청법성추행 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성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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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에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지하셨나요? 같은 동성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재미있어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사건'으로 확대될 지 모르고 문제되는 행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텐데요. 만약,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고소인이 지적한 문제의 사건과 행동과 반복적인 행동의 유무, 고의성 등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충분히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이였다면, 이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이끄는 것이 법적 처벌에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위계, 강압에 의한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마다 개별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모두 나열해 드릴 수 없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성범죄 사건은 법적처벌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를 생각하시고,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고, 하나하나 사건 해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변호사의 사건해결력이 중요한 사건임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빠른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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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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