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 형량 경찰 조사 대응

 

#공공시설범죄 #공공시설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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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집 외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남, 녀 성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입니다. 최근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시설물을 고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시설팀 남성분을 보고 순간 놀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죠. 남, 녀로 구분에 놓은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에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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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다면, 처벌이 미약했지만,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이어지자,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화장실 용무가 급한 마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작은 옷가게 매장에서 탈의실이 꽉차서, 다른 성별의 탈의실을 이용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법적처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당사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나 나오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실수로 출입한 경우, 자신이 들어가야할 화장실이 사람이 많거나,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영상과 그 상황을 지켜본 증인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증거가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도 마찬가지로, 문 앞을 서성이는 정황을 본 목격자와 CCTV, 사건 당시의 휴대폰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증거로 범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불법촬영죄 #불법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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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범죄 중의 하나는 #불법촬영 입니다. 지하철, 카페, 도서관,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죄에 대한 처벌'의 내용과 '불법 촬영 카메라 무설치' 를 확인했다는 메시지의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CCVT, 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을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도 문제가 되지만, 동의받지 않는 사진, 동영상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SNS 업로드, 판매 하는 것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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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탈의실등에 몰래침입하는 범죄 뿐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는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특정다수 뿐 만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 사장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등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피해자가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범죄들이 모두 고의성이 있는 불법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나 오해에 의해, '성범죄'로 수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이미지나 영상, 증인 등의 증거자료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해석에 의해 범죄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엘레베이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CCTV를 여러 번 확인하고 분석하여, 행동, 각도등의 설명으로 '무혐의'판결을 이끌어 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경험에 의해, 사건의 대응과 변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예정이시면, 빠른 변호사상담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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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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