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혐의 처벌 성범죄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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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카범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인데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불법촬영된 사진, 영상을 지우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불법사진이 복구되었을 때,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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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접촉, 상대방에게 불쾌감이 느껴지는 행동으로 고소 및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CCTV,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과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변론해 줄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하철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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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강제 추행',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셔터를 누르거나, 상대방의 신체에 터치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었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요소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을 통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촬영', '의도적인 접촉, 성추행'을 인정하신다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담당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재판과 형량 선고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카메라등 이용 불법찰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함으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전자발찌착용,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행, 억울한 성범죄 오해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 될 확률이 있기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신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술부터 수사, 재판까지 세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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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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