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폭행 미수 강간죄미수범 처벌 무죄 대응

 

#성폭행미수 #강간죄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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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폭행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강간죄 미수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없었음으로 법적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미수범 처벌'은 일반 '강간범'과 법적 처벌이 같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의 차이점과 이와 관련 된 법적 처벌, 무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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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간음, 성폭행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입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강간죄 미수와 강제추행죄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포인트는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냐, 안했냐의 차이입니다. 성폭행 미수에서 주요부위 삽입시도가 없었더라도, 이를 생각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강간죄 미수'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미수와 강제추행죄 중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 범죄가 법적처벌이 낮은 형벌일까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죄'가 더 낮은 법적처벌입니다. 강간죄 미수범도 처벌을 받으며,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은 전자발찌착용, 개인정보신상공개, 성교육 이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성폭행무혐의 주장 #강간미수죄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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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건의 특성 상 고소인과 피고소인 단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사건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자료가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도, 경찰수사에 압박과 번거로움을 느껴, 상대측 고소인에게 먼저 잘못을 빌고, 사과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 진행이 안되고, 고소 진행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오히려, 먼저 용서를 구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독단적인 '피해자 합의'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죄 무죄주장을 하시려면, 고소인과의 사건전후의 통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증인들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무고한 성범죄로 고소했을 만한 이유도 생각해보시고, 변호인에게 전달한다면, 사건의 발생 유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일관 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진술에 대해 상의하시고, 오해할 수 있는 진술내용이 있을지,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일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하는 경찰조사에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 첫 수사 때에는 담당변호사와 동행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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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죄, 무혐의를 선고받으려면, 피고소인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과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문제를 삼고 고소를 했는지, 담당변호사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반박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성범죄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술,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사건으로 연결시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사건진행이 귀찮다고 무턱대고 합의를 하거나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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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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