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성립 처벌

 

#카메라불법촬영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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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멋진 모습에 저절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그 사진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이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경우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불법촬영 대상자에게 스스로 또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도록 협박할 수도 있으며, 금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촬영물'을 시작으로 피해자는 연이은 범죄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불법촬영물을 가족에게 공유하겠다. 공유하기 싫으면 어떤 동영상을 찍어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 된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다면,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범죄가 처벌이 높지 않았으나.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이라는 범죄가 사회적 폐단이 되는 중한 범죄가 되면서, 법적처벌 또한 높아졌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가벼운 고화질의 휴대전화도 이런 범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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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불법촬영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라는 법률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도 문제가 되지만, 동의받지 않는 사진, 동영상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SNS 업로드, 판매 하는 것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불법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집니다. 촬영한 사람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법촬영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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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요청을 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물, 사진 등을 삭제하지 마세요. 불법촬영을 했다거나, 공유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다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시 되는 영상물, 사진을 가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이 영상물이 법률적으로 위배 될 만한 수준인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시각으로 한 번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만한 수준의 사진, 영상물이 아니라면, 수사에서 대응 할 수 있는 진술,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보아도 문제가 되는 사진, 영상이라면 최소의 법적처벌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 진심어린 반성, 초범인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간의 피고인의 행적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사의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사건은 문제되는 사진, 영상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요청시, 사건 사안을 가볍게 보지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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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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