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성립 처벌기준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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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스킨쉽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부부, 연인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더 진한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이지만, '유사성행위'는 입,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강간죄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면 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이 밀집되어 있는 군대나, 자신의 성을 바꾸어 생활을 하는 '트렌스젠더'에게도 '유사강간죄'의 고소가 많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에 'DNA 검사'등을 진행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등 여러가지 요소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대응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된 성관계'의 행동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많은 진실공방이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사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고, 이와 대응할 수 있는 진술내용을 준비하고, 사건 수사에서 일관 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사건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만남을 요청하여, 데이트를 했다던지, 긍정적인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후 상황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사건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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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 '성추행'과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부위는 '항문'과 '성기'를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추행 부위라고 생각하는 엉덩이, 가슴 뿐 아니라 목덜미, 허리, 다리 등 신체부위는 모두 포함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죄'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 등와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들을 최대한 찾아 대응준비를 해도,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 뒤, 다른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초범인 점과 사건의 행동이 미약한 점등을 들어 '기소유예'처분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해결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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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별법'에 의해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타지로 인해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를 범한다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관련 사건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사건 중에, 억울하게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가 된 의뢰인 분이 계셨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하여 #혐의없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끙끙대고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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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초기부터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동의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 할 내용이 있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자신의 사건에 긍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 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나는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없이 한 진술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되어,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으로 해결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사건의 유뮤'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으로 인해 무죄판결, 형량의 차이 등등 다양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튼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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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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