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추행죄 처벌 대응

 

#조직내성범죄 #회사내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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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군 간부가 여군을 성폭행, 성추행하여 피해자인 여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몇 일전 출소했습니다. 몇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중에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중책 뿐 아니라, 공위 공직자, 군간부등 나라 일을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성폭행 #성추행 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위력 & 위계로 '성범죄'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높은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 및 경제적 이득을 보려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여,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죄'등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 법률 처벌과 대응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성을 편취하는 범죄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범죄행동 입니다. 회사 조직 내의 높은 상사로 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조직 내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는 얼굴까지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죄'가 급속도록 증가하였는데, '상대방의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와 '합의금을 노리고 성범죄라고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와 수입,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최종 판결은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평생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 #성추행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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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우리나라 회사조직문화에서 예전에는 '성추행'사건을 관행처럼 넘겨왔다면, 최근에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소 및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대학 교수가 여성연구원을 회식 때 마다 불러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원은 교수가 범행을 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여 교수를 고소하였습니다. 회식에서 환영의 의미로 술 한잔을 따르라도 부탁하거나, 아무런 감정없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수치심을 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성추행'입니다. 높은 직위 위력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변호사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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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 많은 #성범죄사건 이 발생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자료 등으로 유죄, 무죄를 가립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강제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증명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초기에 사건을 정리하여 '동일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추후 수사에 다른 진술을 펼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좋지 못합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효력을 가지는 증거자료가 될 지,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거자료가 될 지는 일반인이 가늠하기 힘드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분류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무리한 무죄주장은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범죄를 인정 할 경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최대한 법적인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처벌이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살아온 과정, 사건의 배경 등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수사, 법률적 증거,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써 하나 하나의 증거까지 꼼꼼히 잡아내며 무죄, 유죄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 증거 확보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