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부부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 처벌

 

#부부성폭행 #부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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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부부'처럼 '법적으로 가족으로 연결된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가 인정된 지 오래 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인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있고, 한 쪽부모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소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연의 끝을 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특수강간죄 사건

 

최근 뉴스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여, 성폭행을 하면 #특수강간죄 로 처벌을 받고, 동의없이 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습니다. A씨 남성은 여러가지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부인은 장시간의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폭행과 무관한 남편'을 고소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금, 재산분할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있지도 않은 '성범죄 사건'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법적처벌'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사건수사 등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것인데요. '성범죄 무고죄'사건이 증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에 공약으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건도 많습니다.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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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의 폭행, 외도'를 참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변 상황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협박과 폭력 그리고 지속적인 성범죄와 성추행에도 참는 '피해자'가 있으며, 부부의 인연의 끝을 맺기 위해 악의 적인 감정으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진행 시, '일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처벌'은 처벌, 형량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안처분 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때문에 꼭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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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 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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