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범죄보안처분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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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처벌보다 공개되어지는 보안처분 때문에 일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의뢰인들께서 상담을 주십니다. 실제로 '준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안처분'을 면제받은 저희 로펌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종류 #보안처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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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국가 비자발급 거부 및 입국제한, 일부 기관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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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있습니다. #고지명령 도 있는데, 이는 인근 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기간은 '벌금형'은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공지 됩니다.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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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퇴사를 하여야 하고, #취업제한기간 은 10년 이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자'로 '유치원,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자발찌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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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 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통 3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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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재범'을 저지를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성범죄 '강간 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피해 여성과 합의가 없으면 형량이 3~4년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소통과 합의진행이 원할한 '여성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은 생각보다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경험이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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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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