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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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통매음사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어플, SNS의 활성화, 게임 내 채팅이 '통매음 사건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개인 카톡'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뒤, 수위가 높은 대화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롤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채팅창에서 #롤패드립 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위의 모욕과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고소가 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가 '무혐의'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 연루 시에, 법적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통매음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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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에 속하기 때문에, #통매음처벌 외에 #보안처분 이라고 불리는 '500시간 성범죄 교육이수',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의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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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남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해 진 뒤, 개인 카톡을 공유하고 서로 연락을 지속하게 됩니다. 카톡 메세지로 친해진 이후, 카카오톡 대화 중 A씨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여성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 직후, 저희 로펌과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저의 입장에서도 '통매음 처벌'로 연결되기에는 사건의 정황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증명할 카톡메시지를 확인, 정리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카톡메시지 외에도 'A씨를 고소할 만 한 동기'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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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지적했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제의 사건 전·후 대화 분석을 건거로 이야기 흐름상 '수치심'과 연결이 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A씨를 '고소 추정 동기' 추측한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견서 를 여러번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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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재판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불기소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 즉 #무죄 판결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판결문'에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진을 전송할 당시...... 모욕감 내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라는 부분에서, 변호인의 대화 분석대로, 사건 스토리 상, '통매음 처벌'로 이어질 만 한 대화가 아니었음이 인정 된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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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대화내용, 채팅 메시지, 전송한 동영상 사진 등이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할 사건자료, 증명자료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황 상 '범죄'가 뚜렷하다면, '피해자 합의'로 법적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반성, 피해자합의 등으로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하여,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는 것이 최선의 판결일 것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변호인과 상담 후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은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판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 하는 '사건'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판단하는 '사건'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재판에서는 누가보아도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죄'의 사건이라면, 최소한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며, '무혐의'의 사건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자료, 변론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경험치 일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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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보다, 변호사 상담이 자신의 사건에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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