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처벌수위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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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없음 #무죄 를 주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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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의한 #성추행사건 은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 처벌은 '만13세 미만'과 이후로 나뉩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 13세 이후 미성년자'일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불법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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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음란물을 판매, 대여, 공유를 넘어 관련 도메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시청'을 하였어도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형법 성범죄보다 매섭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음란물 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단순소지 & 시청하는 것도 '1년이상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제목의 이름을 다운받다가 함께 다운받았다가, '경찰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상담들이 들어오는데, #무혐의 를 입증하려면, '동영상을 취득하게 된 경로', '고의성이 없음'을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진술 한마디'잘못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음란물은 '성 착취 물', '성 학대 물'이라는 개념으로 법이 적용되었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전문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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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볼꼬집기, 머리쓰다듬기도 상황, 사건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관련 사건, '성범죄'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타를 받는 범죄이지만,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무죄'로 이끌어 드린 사건 경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진술과 상황으로 수사 & 재판이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증명,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 범죄', '아청법'관련 사건 수사 및 법 적용이 강력해졌고, 쉽게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 '처벌수위'는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는 분께는 더욱 치밀한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죄를 입증 할 증거물, 증인, 이를 사건과 논리적으로 연결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호인 대응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빠른 대응이 좋은 마무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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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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