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기준 강제추행죄 성추행고소 처벌?

 

#성추행고소 #성추행사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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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비해 '성개방'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식'에 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성범죄 인식'이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피해자인 여성이 '사건'을 오히려 숨기려 했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표현이 자유로워진 성개방'과 '동의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는 완연히 다른 의미겠죠!

코로나로 인해, 인사의 행동인 '악수'가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반가움의 의미로, 포옹, 쓰다듬기, 팔뚝 · 허리 터치 등을 하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성추행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성추행 기준', '성추행 처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준과 처벌에 덧붙어,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사건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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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력과 협박을 통해 '강압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었다면, 성립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겠죠.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 됩니다.'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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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외에도 다양항 '성추행 처벌'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안,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로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해서, 모두 '성추행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혐의', '무죄'를 밝힐 증거자료, 증인이 필요하겠죠?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에서,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남성이 무례하게 자신에게 '신체적인 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 전후 대화 메시지를 볼 때, 두 남녀의 사이가, '성범죄'가 이루어진 사이라고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메시지에서 매너없는 남성에 대한 추궁과 나쁜 감정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외 여러가지 정황을 설명하여, #혐의없음 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죄'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명, '썸을 타는 사이'일 경우, 상대방이 자신과 원하는 방향으로 사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이유로 상대방에게 악의 적인 감정이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재판, 처벌 요소라는 점을 안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 실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건 정황과 전체적인 스토리로, 사건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셨다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법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낼 것인가를 조언,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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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작은 신체 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도치 않았던 행동이었음에도 '성추행 사건'과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출석조사 시, 자신은 '성범죄와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임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한다면 추후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무죄'에 대한 증거자료와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진술 시 당시 사건을 정리하여, '일관 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앞 뒤가 안맞는 진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고소인 & 피해자'가 '일관 된 진술'을 한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되면,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관계, 당시 상황,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여, 범죄를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다양한 부분을 체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주장'에 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증언들을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이를 사건과 연결하여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변론하는 '변호인'입니다. '벌금이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성범죄 사건'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상의 판결은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500시간 성교육 이수' 등 사건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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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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