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1심판결을 뒤집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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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하고 있는데,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의 법적처벌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판결 나오겠죠? 전 잘못이 없는데요.', '벌금형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이 '법률적인 잣대'로 가장 낮은 선고를 받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판결이후,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저희쪽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무죄라고 하니까 1심 변호사님이 무죄 주장해주셨어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죄 주장'을 하면, '무죄'에 대해 재판 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최선의 판결을 위해서, 조금 냉혹하더라도, 사건 재판 판결의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대응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준강간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저희 로펌과 사건 진행 후 #집행유예 사건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변호사 선택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처벌 2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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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란 A씨의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셔서, 저희 로펌과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였습니다. 구속 된 A씨의 사건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번 구치소에 면접접견을 하였습니다. A씨는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 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유죄'로 판결 될 만한 여러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1심 판결문'에서'변론과정'의 대응방법과 A씨의 진술 등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A씨는 2심에서도 '무죄'주장을 원했지만, 유죄가능성을 설명하고, 어떤 대응이 올바른 판단인지 세부적으로 체크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번 설득 끝에 A씨도 저의 의견에 수긍하여, 1심과 다른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피고인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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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사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번 설득 끝에 의뢰인의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중형의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하면, 편하게 의뢰인 뜻대로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 변호사도 좀 더 편할 수 있지만, 담당변호인으로써 사건의 '객관적 판단'과 '사건재판 판결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여,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A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였으며, A씨의 상황, 평소 성행, 사건의 반성,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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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선고 후, A씨는 구치소에 있었으나,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선고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뜻대로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해당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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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이 법적인 '사건'이 되고, 경찰출석수사를 받게 되면, '뭐 벌금이나 나오겠지', '난 잘못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사건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상담없이 단독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은 자신의 생각과 틀리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채팅에서 '성적인 농담'도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한 '신체적인 터치'도 고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사건 상황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해드리겠습니다.', '무죄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좋은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를 최선의 결과로 이끌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