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랜덤채팅 오픈채팅 성매매 성매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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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만남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만남'을 유도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제안, 유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 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전 홍등가, 윤락가,집장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 뿐 아니라, 불법동영상 광고, SNS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채팅성매수 #불법업소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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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자신이 '재벌 2세'라며 채팅방에서 여성들을 유혹하여 각종 범죄를 일으킨 남성이 체포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모바일 만남이 시초가 되는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주'나 '성매수'를 직접한 사람은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직접 자신의 성을 판 사람'은 법적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노리고, '성매매를 했다고 신고안할테니 얼마를 줘.'라고 협박을 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사건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이와 관련 된 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등 증거물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처벌 #성매매업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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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500시간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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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 데 '불법 성매매 업소 퇴출 000동 주민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본적이 있습니다. 골목을 자세히 보니, 일명 '방석방'으로 불리는 핑크색 인테리어의 호프집, 술집이 즐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체'는 동네주민, 주위업체의 신고,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관련 업주들은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사람들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하던 한 분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미성년자 임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증명하여, 법적처벌을 낮춰야 합니다. 설명 해 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랜덤채팅', '불법동영상사이트'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 중이시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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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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