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 게임 카톡오픈 채팅 통매음고소 처벌 벌금

 

#카톡채팅 #게임채팅 #통매음고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한 후,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출석수사요청'이 들어오면,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로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출석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상에서만 연결되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범죄'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적인 행동'을 해야 만 '범죄'라고 인식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불쾌감이 드는 대화나 영상을 공유한다면, '통매음 고소'를 많이 진행합니다. 대화내용, 공유된 사진, 동영상을 판단하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주시는 #롤패드립 #카톡채팅 이 문제가 되어 '고소'가 진행이 되면, 처벌과 벌금,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드립뜻 #롤패드립

---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 게임채팅창에서 #패드립 이라고 하는 채팅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패드립'은 '패륜+드립' 또는 '패밀리+드립'의 합성어로 가족을 농담삼아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꼭 '패드립'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채팅창에 직접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소개팅어플', '만남앱', '오픈채팅'등에서 친밀한 관계를 쌓은 다음, 개인카톡에서 '수위가 높은' 영상, 사진, 대화를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상대 측이 원하지 않는 불건전한 내용을 받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흑적으로 재미삼아 보낸 내용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매음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벌금

---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높아지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500시간 성교육,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이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조언

---

'강제추행', '강간 죄'등의 사건은 사건의 특성 상 단 둘이 있는 공간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사건'의 경우 사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존재합니다. '게임 내 채팅, 카카오톡 1대 1 채팅, 쪽지' 등이 모두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대방도 이를 근거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년과 보안처분'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부터, '범죄기록'으로 남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 &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사건 앞뒤사정에서 부터, 당시 상황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떤 대응을 할 지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판단아래 함께 하셔야 합니다. 대화내용, 사진, 영상이 '통매음 처벌'에 가능할 만 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시, 수위가 높은 대화를 할 만한 관계였는지도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의뢰인이 #무죄 가 될까요? #무혐의 는 알될까요? 라고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로펌도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없음 즉 '무죄판결'을 이끌어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 한 사건은 다양한 부분을 파악하고,설득하고,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라고 인정 될 만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판단 아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죄주장 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 합의'는 큰 감형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함께 의뢰인에 맞는 내용으로 '선처'를 요청한다면, 의뢰인에게 최선인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무조건 무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사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