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성추행처벌

 

#술자리성추행 #성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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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 신고의 뒷 배경은 바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만남'입니다. 술이 양쪽 모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업 된 마음에 조금은 과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혹은 한 쪽이 기억을 잃어, 농도가 짙은 행동, 대화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성추행 신고'이후에, '내가 그런일을 저질렀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사건화가 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준강제추행죄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대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벌금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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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는 법조항입니다.

'사람의 심실상실'과 '항거불능'상태는 '술에 취한 상태' 뿐 아니라, 약물 복용, 몸 상태에 따른 '기절'등의 상태, 깊은 수면 등의 상태 등을 말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서는 같은 처벌과 형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 선고에서는 '사람의 심실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은 더욱 나쁘게 평가하여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성추행무죄 #성추행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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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이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고 싶은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술'부터 '무혐의'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본인도 사건에 대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앞뒤가 안맞는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변호사와 '진술준비'부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 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라고만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있던 장소의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초기'에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소지하지 않고 있는 증거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하에 행동이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인이라면, '무혐의'를 증명할만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출하실 때, 변호인과 함께, '무혐의 입증'에 유리할 증거일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합의 #성추행피해자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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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준강제추행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담당변호인을 통해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적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감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담당변호인'이 감형을 위해 조언과 도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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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재판 선고에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대부분의 고소인, 피해자가 '여성'임을 감안하셔서, #피해자합의 #피해자소통 등에 더 원활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리 바랍니다.

또한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 '무죄', '혐의없음'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변호사인데, 내 성추행 무죄를 입증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결정적인 사건해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꼭 경험이 많고 좋은 판결을 많이 이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저희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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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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