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 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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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외에 반이상을 직장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왕따'의 대상이 된다면, 하루가 고되고 힘들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먼저 문제제기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 였습니다. 오늘은 #여성변호사 이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성희롱'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희롱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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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상급자 또는 고용주'에 사실을 알려야하고, 회사는 가해자에게 파면, 해임, 징계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처벌이 결정될 때 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는 달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희롱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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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으로 '말'로써 성적인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불쾌감을 줄 수있는 터치 등 을 말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성적인 사진 · 그림, 낙서, 음란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 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 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장내성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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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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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자체의 법률은 없지만, 사건 스토리 장소, 행동 등에 따라 '성범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없이, 한 순간의 장난으로 한 행동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등의 사건을 고소하고, 대응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함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범죄라고 생각할 수준은 아니다.', '친하기 때문에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등 입니다.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의 말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통해 정신적 피해, 직장내 피해 등을 입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피의자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건의 유무죄 판단기준'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 사건 재판의 결과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 한 변호사의 판단과 변론,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직장 내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시거나 또는 수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술하실지, 어떤 증거와 증인으로 설득하실지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직장 내 평판 문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등을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만들어지고,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이를 역으로 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도 계십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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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개인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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