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온라인 그루밍성범죄 뜻 법적처벌기준 형량 벌금

 

#온라인성범죄 온라인채팅 어플 등을통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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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만남어플, 카톡오픈채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성범죄'에 이용되는 큰 역할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결과치도 있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모바일 채팅'을 통해 고소인 & 피해자와 알게 된 경로였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하나 인 #온라인그루밍 의 뜻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처벌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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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로 처벌받는 강력한 성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소지 및 시청도 '1년이상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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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청법 제15조의 2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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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접적인 성접촉'이 없어도 법적처벌 가능한 '아청법 법률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 뿐 아니라, 직접적인 #성폭행 #강제추행 의 경우에도 '아청법'에 의해 일반 성인보다 강력한 법적처벌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접촉이 '가벼운 터치'였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 해 하시는 사항은 '피해자 합의'를 하면 법적처벌 유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요건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분이 스스로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하면, 또다른 법적처벌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기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제3자인 담당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에 피의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빠른 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전자발찌착용, 개인정보신상공개, 500시간 성범죄 교육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으로 사건을 풀어가야할 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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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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