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고소 합의 전과기록 없는 기소유예 성공 변호사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7. 29. 13:50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에 대한 사건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통매음'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으로 #기소유예 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 & 기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통매음성립

먼저, '통매음 법률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공유 &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어린이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로펌 사건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고, 바로 담당 변호사로 선입되었습니다. '첫 수사 집회'부터 함께하였습니다. '수사 당시' 심각하지 않는 '통매음 사건'이라고 변호인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이후, '변호사 대행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시, 성범죄 사건 처벌에 있어, '벌금과 보안처분'선고 시, 의뢰인의 사회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세부적으로 설명, 설득하는 요지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판결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판결로, 검사님이 #불기소처분 을 내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선처를 의미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과기록 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사건 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초범인 경우, 피고인이 반성을 깊이 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 부합할 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 해당 사건 #기소유예판결문 입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다양한 처벌'로 일생상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변호인과 의뢰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변론'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무죄 #무혐의 판결이 안되겠냐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경험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 '유죄'의 범죄이지만 어떠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치 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변호사를 믿고, '유죄'를 인정하고, 변호사의 대응에 응하셨기 때문에 좋은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니까 '저렴한 수임료'의 변호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다니지 마세요. 수사 대응과 재판대응에 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포스팅 된 사건과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하시려는 사건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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