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적처벌? 제작 공유 시청?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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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게 나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방식의 '성범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과 카톡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의 사건도 다양하게 상담 & 변론하였고, 공유사이트에서,우연히 다운받은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이어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인 의뢰인과도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딥페이크 동영상 공유', '딥페이크 동영상 시청'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수사에 앞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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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이미지 등을 합성하여, 만든 가짜 동영상, 합성동영상을 말합니다.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서 만들어 냅니다. 보통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에 특정한 부위를 영화 CG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딥페이크 프로그램'목적의 대부분이 '포르노그래피', '합성 포르노 영상' 제작이라는 것입니다. 합성 포르노 영상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때문에, 2020년 '성폭력 처벌법'에 '딥페이크 제작, 공유 등' 추가 법개정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제작 #딥페이크공유 #딥페이크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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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대상자와 동의를 받지 않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음란물 등으로 편집 가공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고, 편집에 동의를 했어도, 대상자에 동의에 이르지 않고 유포했어도 '5년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이 1/2까지 가중됩니다.

 

 

#딥페이크시청 도 법적 처벌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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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였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는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시청하면,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자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아청법 에 의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하였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법적처벌 가능하며,

음란물은 단순 소지 및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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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는 영상'을 쉽게 만들어볼 수 있다는 호기심에,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재미로 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 영상물이 너무 재미있어 주변인에게 알리고 싶어, SNS 등에 공유합니다. 영상물의 대상자는 연예인, 지인, 알지못하는 사람등 다양합니다. '포르노'등의 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고 있어, 사회적 공분과 우려속에 '새로운 법률조항'까지 제정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영상'은 SNS 등으로 공유가 되면,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어도 처벌 형량이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수사이전에 어떤 진술을 할 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한마디', '수사기관에서 발견한 영상물'을 잘못 설명하면, 수사 & 재판에 더 불리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악의적으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범죄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등 의뢰인에 맞는 감형요소를 찾아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영상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큰 처벌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판 결과이후에는...... 꼭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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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트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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