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도촬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 신고를 당했다면?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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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고화질인 휴대폰이 나오고 있고, 업무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화질 전자기기 때문에 더욱 증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일명 '도촬',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제조자에서는 '무음', '진동'시에도 '찰칵'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무음카메라 앱이 있으며,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 '찰칵'소리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억 남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일상을 괜한 사진한장으로 남겨보려 보지도 않을 사진을 일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촬영'입니다.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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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촬영대상자의 허락없이 찍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찍은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몰래 촬영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불법촬영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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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사진이, 범죄에 성립되는 부분이 있다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로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름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므로 '개인정보신상공개', '전자발찌착용'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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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문제되는 사진, 동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찍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불법촬영'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신 경우, 자신이 의도치 않은 촬영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찰칵' 무의식적으로 누른 버튼이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관련 사건으로 경찰수사 요청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이후,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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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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