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성추행처벌 벌금 강제추행죄 경찰수사 재판?

 

#아청법사건 #아동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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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채팅을 통한 만남, 학원, 동네 등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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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성범죄'가 모바일 채팅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채팅의 특성 상 더욱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다보니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고, 급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등 각종 앱에서, 모바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는 관계여도, 대화내용, 공유하는 영상, 사진내용, 화상채팅 내용 등에 따라 #아청법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청소년보호법 제152조2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행하는 성범죄 중 하나는 'N번방 사건'으로 유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불법 행위입니다. 제작 뿐 아니라, 소지한 자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동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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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처벌에서 연령대에 따라 법적처벌이 다릅니다. 19세미만의 미성년자와 13세미만의 미성년자 법적처벌을 다릅니다.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추행'은 상대가 동의가 있어 성적접촉을 했더라도,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더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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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이지만, 특히 '고소인'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처벌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써야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 만으로도, '경찰수사', '재판'에 있어 피고소인은 수사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석조사를 받기 전, '아청법전문변호사'와 당시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행수사도 권해드립니다.

 

 

#아동성추행 #어린이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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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어린이를 성추행 할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죄'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다고, 보호자가 고소를 하셔서, 대응해드린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 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증인 증언' 이를 해석하는 변호사의 분석능력, 변론이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확인하지 못한 '증거자료'를 찾는 것도,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능력일 것입니다.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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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단순소지 및 시청도 '1년이상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갑자기 '경찰출석조사' 연락을 받고, 놀란마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민감한 사건이고, 관련사건마다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성추행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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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적 처벌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인이 대부분 '보호자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합의'도 더욱 힘듭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억울한 사건에 의해 경찰수사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또는 판단의 미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무엇보다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강력한 법적처벌 뿐 아니라, 주변인의 시선, #개인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기에 '사건'이 이뤄진 이 후로 변호사 상담 & 선임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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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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