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사건 경찰수사 고소 대응방법은?

 

억울한 #성범죄 #성추행고소 #성추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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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성범죄자 로 고소, 신고를 당하셔서 억울한 분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하나 같이 '정말 억울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수사 출석요청'에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저희 로펌에 전화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 상담'할 때,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조사 를 한다니, 많이 겪어보지 않으신 일반인 분들은 황당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일 것입니다. 억울 한 '성추행 사건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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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연락을 받으신 후, 바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변호사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고, 1차 수사를 끝내고, '뭔가 꺼림찍하다',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등의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무죄를 입증 해 줄 '증거자료' 와 '증인'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날 수록, 타인의 소유물인 'CCTV 영상기록물'을 삭제 될 위험이 있고,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의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때문에 #무혐의 를 입증하고 싶다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힘든 사건이기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추행 범죄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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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법적처벌 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은 #강제추행 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밀집장소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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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엘레베이터,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추행 이 벌어졌다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하면 안되는 사항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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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죄주장 을 하고 싶다가도 심리적 압박, 변호사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등의 말을 해야 하는 데, 이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합의 진행'은 고소인에게 또다른 '2차피해'가 될 수 있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뿐 아니라 재판으로 계속이어진다면, 피고소인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증거자료에 맞는 논리적 설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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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시 확인 시켜 줄 수 있는 증거자료, 증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물'이 있다고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최근 담당했던 '엘레베이터 아동추행'사건을 변호사가 몇 십번 확인하고, 각도, 행동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고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증거자료'가 있다해도, 이것을 분석하고 연결하는 능력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의 능력일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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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변호인과 정리하세요.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반박할 내용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내용은 일관적이어야 하며,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유무죄를 입증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어떤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지등을 통해 '성추행 사건'을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기억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 동일하게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차 수사 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무죄를 밝혀주겠지?' 생각하시고, 수사를 받다가, 추후에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고소인 &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법적처벌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을 수 있는 강력처벌 사건이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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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사건 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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