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보안처분 종류 기간 피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성범죄 사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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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선고 판결이 결정 된다면,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형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벌금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자발찌'와 '신상정보공개'인데요. 어떤 것이 '보안처분'인지, #보안처분종류 #보안처분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등의 성범죄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두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인지,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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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범인의 또 다른 범행, 즉 재범을 막기 위한 형벌 대신의 교육이나 보호등을 말합니다.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하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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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보안처분 중에서 1개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신상정보공개 는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최대 30년 간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인근 주민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엔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전자발찌'다음으로 무서워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전자발찌부착명령 은 최대 20년 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전자발찌는 자신의 위치를 계속 수사기관에 보고되고, 추적이 가능한 기기이죠. 형량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집니다. 3년 미만의 징역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5년 이상 20 년 이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 및 사업장도 개업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성범죄자' 관련 업계 사업장 조사가 있었는데, 대거 유치원, 학원 관련 사업주가 밝혀져 처분예정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00시간 입니다. 하루에 약 8시간 듣는다고 가정하면, 두 달 넘게 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약물치료 #DNA채취 및 보관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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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사회적 형벌'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보안 처분을 통해, '성범죄자'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로인한 예전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형량 & 벌금 보다 보안처분이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벌금형'이상을 받은 성범죄자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응으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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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술하는 것은 '성범죄 무죄'주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죄', '무혐의'가 확정이 나면, 당연이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보안처분'은 내려질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유죄'가 확정될 시 내려지는 부과적인 것인데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성범죄 수사 과정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시고, 처벌불원서 제출과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반성 등을 충분히 나타내어 '선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해 온 '전문변호사'의 영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초범'이거나 성범죄 수위가 높지 않은 분들이실 텐데요. 고민만 하고 있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만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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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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