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사건 종류 무혐의 무죄 수사 재판 증명하려면?

 

#성추행 #성폭행 사건 수사 & 고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판단의 미숙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 만큼, 억울한 '성범죄 사건' 고소 & 수사로 인하여, 상담하시는 비율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것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어, 2차 수사 또는 기소 이후, 상담을 받고, 사건상담을 하시고, 변호사선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례'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가지 사건으로 분류하여, 설명해 드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성범죄신고 사례

---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3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모바일 만남', #채팅앱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어플 등에서 몇 일동안 개인 채팅을 하다가가 만남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나, '동의'로 생각할 수 있는 암묵적 행동을 하여, 성관계 또는 애정행각, 터치를 하였는데,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데요.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고소 & 신고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헤어진 연인, 친구사이 등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고소 & 신고 를 한 경우입니다. '술자리 모임'등의 만남 이후, 자연스런 분위기의 스킨쉽, 모임이 끝난 이후의 '동의'하에 '성관계'등에서 '고소' 를 하는 경우입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연인사이'였을 때, 했던 행동들을 '성범죄'로 고소하거나, 이후 만남을 통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허위로 고소 &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나쁜감정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지하철, 버스, 엘레베이터, 번화가등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의도치 아니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고소를 하거나, 악의적인 생각으로 고소 &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죄 를 선고받는 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 처벌 형량?

---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 죄'로 처벌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간음'하였다면, 처벌됩니다. 미수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준강간죄 처벌 형량?

---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는 등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 죄'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을 때, 성범죄를 저지른 것임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높은 형량 선고를 받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

#강제추행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할 때 처벌받는 것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앞서 예시를 든 밀집된 공간에서의 의도치 않은 행동, 단독 만남 또는 모임 등에서 자연스런 스킨쉽 행동을 행하였는데, 당시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추후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

성범죄에서 수사 전, 진술준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응준비를 해야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당시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 해보시고, 당시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관 된 진술을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 때마다 자신이 불리한 것 같은 부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부분은 판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이를 반박할 진술내용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고소인과의 전후 관계등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왜 고소를 했는지?' 에 대해 깊이 있게 변호인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도 준비해야 합니다. 메시지, 카톡, 전화내용 등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음성이 들어간 통화 녹취록은 불법이 아님으로 '무죄'로 판단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당시의 녹음은 불법입니다.)사건 당시의 행동과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CCTV등의 영상자료도 좋습니다. 다만, 타인의 CCTV 영상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삭제 될 수 있으니, 빨리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접했던 증인과 증언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건마다 중요한 법률적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건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

자신'성범죄 사건'의 '무죄'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이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 위주'의 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어떤 진술 & 어떤 증거자료가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 입니다. '유죄'의 유무에서 불리한 것은 '피의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준비하셔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출석수사'에 임하시면, 불리한 상황이 올 수있으니, 수사 요청 이후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사 & 재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