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처벌 형량 종류 대응방법

 

#인하대 교내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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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주 부터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된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1학년 인하대 학생으로,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가해자가 옥상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여학생 피해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자신이 밀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및 현장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준강간치사죄 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옥상에서 밀어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만 #준강간살인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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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고의추락 가능성 현장실험 | 연합뉴스

 

#강간 죄 #강제추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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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크게 #강간죄 와 #강제추행죄 로 나뉩니다. 의식이 잃었을 때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성범죄를 통해 다쳤는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성범죄종류 와 #성범죄처벌 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강간죄는 #성폭행 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추행 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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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라는 법률 단어를 들으시면, '준'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더 약한 강간범죄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준강강죄,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 잠에 취한 상태, 마약에 취한 상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 등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할 때 행해지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처벌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성폭행을 했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고, #추행 강제추행을 했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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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죄 등)'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를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 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치료 등 치료를 요하는 등의 치료가 요구되면, 해당 법률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살인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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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죄 등)'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인하대 성범죄 남학생의 경우, 현재 #준강간치사 죄가 적용되어 있지만, 추후 의도적으로 여학생을 옥상에서 미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준강간살인 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으 유기징역'의 처벌이지만, '준강간살인죄'의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범죄 범죄 처벌' 중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강간 죄'처벌도 높은데, 사람을 '살인'까지 했다면, 형법에서 제일 무거운 처벌은 당연지사 일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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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은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 뿐 아니라 #개인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등 #보안처분 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감한 사건일 뿐 만 아니라, 범죄가 악랄한지,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처벌 형량의 가중요소가 많은 범죄 입니다.'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무죄주장 #혐의인정 에 따라 어떻게 수사 & 재판 대응을 진행하셔야 할지 준비하시고, 수사 사건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를 입증하고 싶다면, #무혐의 입증할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고, 사건 당일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확인과 '무죄'임을 피력할 논리적인 진술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사 합의' ,' 반성문 제출', '성실히 인생을 살아온 정황',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담아, '변호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자료수집 및 사건 정황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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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론전략,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법률대응은 변호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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