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뜻 혐의 처벌 성범죄변호사 고소 대응

 

다양한 성적판타지, 동의를 받지 않는 강요 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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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문화가 개방되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성인용품 #기구 #도구 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네 낡은 건물에 '부부용품', '커플환영'이라고 써있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 판매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화가 번듯하고 큰 건물에 단독으로 '성인용품'을 다양한 마케팅으로 어필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겠죠? 또한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이와 관련 된 동영상, 쇼핑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풍속과 다르게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관련 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성'에 관련 되어, 호기심이 있다면, 외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동영상을 보면서 나름의 '성교육'을 받고, 나만의 성적 판타지를 생성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적인 만족감'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범죄'입니다. 이와 관련 한 '성범죄' 처벌 #유사강간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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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죄'는 '형법 279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적인 '성교'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 하는 행위이지만, '유사강간 죄'는 '성기' 와 '성기외의 신체' 또는 '도구', '기구'로써 이루어지는 성범죄 입니다. '기구', '도구', '성기외의 신체'를 사용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판타지를 위해, '단독 행동'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강제추행'이냐 '유사강간'이냐 를 놓고 대립되기도 하고, '합의된 성관계의 일부였다'와 '유사강간이다'라고 대립하는 등 다양한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의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니 만큼, 이외에도 다양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 란? #강제추행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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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와 비슷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성기'등의 신체가 관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죄'보다 '유사강간죄'의 처벌이 높으니, 만약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DNA검사'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강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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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유사강간죄'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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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방적인 결정으로 행동을 한 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이상이 되면 형량, 처벌 뿐 아니라, '개인정보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관련 사건은 '사건의 유무', '동의의 유무'등 다양한 '갑론을박'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담당변호사의 대응 전략에 따라, 무죄의 증명, 형량이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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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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