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성추행 몰래카메라 대중교통 성범죄 처벌? 고소대응?

 

#대중교통 기차 내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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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여름태양이 뜨거워지고,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불쾌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사람 가득 찬 출·퇴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도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내리고, 옆에 붙어 있는 한 승객의 유난스런 땀 냄새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얇아진 패션으로, 땀나는 사람들끼리의 밀착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어디에 눈의 촛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의 의상도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유, 무죄를 많이 가리는 계절이 '여름'일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예쁘고 멋있게 여름의상을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밀착',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중국 내 기차에서 잠이 든 여성. 옆 자리의 남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자는 척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추행 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남성은 범죄를 부인했지만, 증거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내 대중교통 안에서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차 내 성추행' 뉴스보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403323"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insight.co.kr/news/403323">http:// https://www.insight.co.kr/news/403323

기차서 옆자리 남성이 성추행하자 증거 남기기 위해 자는 척하고 영상 찍은 여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불법촬영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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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 중국 사건, 기차 내 성추행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까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률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몇 년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몰래 사진'을 찍은 사람의 재판이 집중 조명 된 적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타이트 한 레깅스'를 입은 사진이 '성범죄'를 판단할 때 쓰이는 '성적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신체의 사진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사진의 확대, 변조등을 통해 또다른'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또한 옷을 벗는 다거나, 입는 다는 것으로 '성범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옷을 입는 모습이여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찍는다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진, 동영상'을 #불법촬영 한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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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목적'을 가지고 '장시간'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인 욕망'이나 '판단의 실수'로 '단시간'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성추행'을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고소 & 수사 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 시간'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와, 자신이 한 행동이 '성범죄'로 오인받았을 경우 특히 기억력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 진행 시, 자신으 희미한 기억에 의지하여 진술하면 안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진행시, 변호사를 상담하고, 사건 증거자료 또는 증인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또는 범행의 수위 정도 등을 확인 한 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처음 하는 수사에 난처하고 두려우실텐데, 변호사 동행수사도 가능하니,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대중교통 성범죄 사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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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건 상담 시, '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변론요청 주셨다가 이후 '사건 증거'가 나오면 입장을 되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는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어떤 법률적 조력을 받을 것인지, 수사 & 재판 대응을 현명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이후 '유죄 인정'을 하시면, 피고인의 진술에 믿음이 가지 않게 되고,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실 경우에는, 담당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와 고소인의 주장 하나하나를 체크해가며, 사건 스토리가 앞뒤가 맞는지, 고소인이 제시한 성범죄의 증거가 타당한 것인지, '무혐의'를 증명할 증거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함께 상의해 가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해있는 '성범죄'로써, 형량, 벌금, 처벌 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한 순간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함께하셔야 하는 사건 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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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서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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