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카톡 통매음 고소 대응 전문변호사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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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 많은 의뢰를 주시는 사건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 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법적처벌, 고소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도, PC, 모바일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통매음범죄 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알게 된 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모바일 어플의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등에서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면, 개인카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일대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수위가 어느정도 있는 성적인 대화를 하게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놀란 나머지 바로 다양한 인터넷 검색 이후, '로펌'상담 후 수사를 진행하시는 의뢰인도 계시고, '나는 아무잘못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독으로 '1차 수사'에 임하셨다가, 왠지 감이 좋지 않거나,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불안한 마음'에 '통매음 변호사'등을 검색하여, 상담을 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저희 로펌이 '사건 진행'한 경우는 두 번째 경우로, 2차 수사 때부터 저희 로펌이 함께 한 사건입니다. 어떤 '통매음 사건'이었는지, 고소 대응을 어떻게 하였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오픈채팅방 알게 된 여성과 개인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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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20대 남성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개인 카톡을 주고 받습니다. 이후 여성이 남성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는 '남성'혼자 수사에 임했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음을 직시한 남성은 바로 저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됩니다.

 

 

#통매음처벌 형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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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은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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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차 수사 진술 시, 법리적으로 해석이 애매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의뢰인의 '범죄'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팅'하는 동안 알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의 연령은 '미성년자'로써, 수사기관에서는 '카카오톡 사진'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 하였을텐데 왜 그러지 못했냐는 등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무혐의' 판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차 수사 때에는 '변호사 동행수사'를 결정하였고, 그 동안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주장,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증거'내용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 2차수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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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사 시, 의뢰인 남성과 함께 변호인 동행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못했던 부분에 대해, 체크해가며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 남성'의 표현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들 수 있는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을 대화의 포인트를 집어가며,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사건판결 결과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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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사 판결 결과, 의뢰인 남성은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 수사 때, 애매한 진술로 인하여, 사건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도, 담당변호사에게도 만족스러운 판결결과였습니다.

 

※ 해당 사건 '수사기관 판결문'입니다.

 

#통매음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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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매음 성범죄 고소 사건'을 대응 변론을 하였습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카톡 오픈채팅방, 랜덤채팅방에서 누가 처음부터 '음란한 대화를 할꺼야,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채팅방'에 입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진, 나이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되지 않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에도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라고 소개한다면,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친해졌다고 생각되어 이루어진 '개인카톡 채팅'에서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쉽게 '야한 대화'나 '수위높은 사진,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적 처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상황을 조목조목 대응해 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수사 초기 때 부터 함께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로펌 의뢰인도 상황을 알지못하고 1차 수사 때, 준비없이 단독으로 대응하였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단독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사건 수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고소' 뿐 아니라, 어느정도의 '유죄'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 &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의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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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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