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음란행위 경범죄?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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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장마'가 끝이나고, 뜨거운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항상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과다 노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거 처벌받아야는 거 아니야?', '성범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녀가 지나가면,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이런이야기 들을 하시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노출의상'에도 이런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과연 이런 '과다노출'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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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년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예전에는 '과다노출'에 대한 문구가 '성기, 엉덩이'가 아닌 '알몸'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단에 따라, 최근 '성기, 엉덩이' 등의 중요부위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성기, 엉덩이'를 노출한 사람에 대하여, '과다노출'로 '경범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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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연음란죄' 캐릭터는 #바바리맨 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자기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골목안에 숨어있다가, 사람이 지나가자 따라가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형'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변'을 본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굳이 사람을 따라가 '노상방뇨'를 해야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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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입니다.

'공연성'은 도보, 도로, 공공장소 등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 공간인 경우 입니다. 단독 공간이 아닌 경우겠죠!

'음란성'은 객관적인 3자의 기준에서 성적인 도가 넘어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니다.

'고의성'은 본인의 행위가 외설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할 때 성립됩니다.

이 세가지가 충족이 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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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은 노출한 부위에 따라, 노출한 장소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에 따라 경범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과다노출'에 대한 경범죄 조문이 변경된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도, 사건의 해석에 따라, 변론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어떠한 목적성이 있었는가? 등의 변론에 따라서, 증거자료, 양형자료 등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벌금형'이상이 선고 되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개인정보 공개,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고, 사회적 제재가 갈 수 있는 '보안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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