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화장실불법촬영 피서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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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많은 휴양지로 피서객들이 모일텐데요. 코로나 이후, 영업제한이 풀린 시점이라서 주요 관광지에, 피서객이 더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관광지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여기는 불법촬영 안전지대 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불법카메라 점검'을 완료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 예방 피서지 공중화장실 점검'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잇다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공중화장실'등 공공시설에서 어떤 성범죄가 주로 일어나고 어떤 처벌을 받는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광양경찰서 공중화장실 점검'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21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215">http://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215 

광양경찰서, '성범죄 예방' 피서지 공중화장실 점검 - 데일리한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촬영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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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중 가장 빈도 수가 높은 범죄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공중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범죄 사건' 중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영상물을 변형 & 공유하는 것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동영상을 판매 & 공유하는 것도 법적 처벌이 되며, 불법동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것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CCTV가 있는지, 없는 지 인식하는 기술도 도입하였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시로 순찰 및 체크를 하고 있어, '불법 촬영'에 대한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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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들어간다면, 혹은 '여성'이 '남성'만 출입을 허가한 장소에 입장한다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겠죠? 특정한 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의상이나 행동이 이성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보다 자유롭기 때문이겠죠?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2조' 위반입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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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 중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범죄는 '강간 죄'와 '강제추행죄'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더라도, 시간대에 의해 또는 남녀가 구분되는 공간이더라도, 개별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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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끊임없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재미삼아 한 '불법 촬영'이 피해자에겐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터치가 있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은 강력범죄로써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공중시설에서의 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며, 사건 범죄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존재 합니다. 더욱이 '공공시설'에서 발생 된 사건은 어떠한'성범죄'보다 변론 및 판결이 민감하게 비춰질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가 예정이신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과 선임을 통하여,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으로, 빠른 변호사 선임과 사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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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건에 맞는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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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