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고소 당했다면? 대응은?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에 대응할지, 어떤 포인트로 '무죄 증명'을 하실 건지, 적극적인 진술 & 변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당시 사건'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담당 변호인도,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증거자료, 참작자료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좋은 재판 결과를 받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많은 의뢰인들이 질문을 변호인에게 역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의 '성범죄 고소 이유'와 '성범죄 관련 처벌'에 대해 공유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후 성관계 이후 '강간 죄' 고소 이유?

---

다양한 '성범죄 고소 사건'을 변론하여, '무혐의', '무죄', '혐의없음' 판결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란 주로 남녀 이성간에 이뤄지는 사건으로 '고소인'이 다양한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 몇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인관계가 아닌 '썸'의 관계의 경우, 한 쪽에서 '이성관계의 진전'을 예상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연인'으로 진전이 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허무함 또는 배신감, 억울한 감정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 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관계 사실'을 몰라야 하는 사람 제3자에게 '비밀스런 사건'이 알려진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남자친구가 있는경우, 유부녀의 경우, '비밀스런 사건'을 알면 안되겠죠? 새로운 인연으로 갈아탈 수 없는 경우,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을 '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다음은 '합의', '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고소인의 합의'가 처벌과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안 고소인이 이를 노리고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범죄 합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지만, 꼭 고소인이 그 금액대에 맞추어,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절충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고소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으로 모든 면에서 '을'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합의'후 '성관계'를 하였어도, '성관계'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안좋은 감정'이 남아있어,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좋은 관계로 끝이 난 경우,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경우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 처벌 형량

---

'성범죄 고소'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처벌은 '강간 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형량

---

'성범죄 고소'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술자리 이후 벌어진 성폭행은 '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강간 죄'보다 '준 강간죄'의 재판 형량의 선고가 높은 편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안좋게 분류하기 때문이죠.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언

---

 

'나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나는 무죄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아무일 없을꺼야!'라고 생각하여,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는 이유는 어느정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범죄'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이 사건이 '무혐의'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일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 조사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 '피해자'위주의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 고소인의 일관적인 사건 진술이 있다면, 피고소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한 시점,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무혐의'를 밝힐 것인지, 어떤 법적인 증거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성범죄'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가 '고소인의 진술 & 증거'에서 '사건으로 발전하기에 미비한 점'등을 캐치하는 것, '사건과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죠. 모든 사건은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진술이 달라진다',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말하는 것일까?'등의 '진술의 신빙성'등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며, 억울한 의뢰인들의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변호사 상담'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