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판결, 무고죄 성립 조건 처벌 형량은?

 

성범죄 허위신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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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 법률상담 및 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죄'를 저질렀음을 변호사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 및 스킨쉽이 이루어 졌는데,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 & 재판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불성립하는 경우,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20대 여성 무고죄 집행유예' 기사로 연결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5_0001885017&cID=10807&pID=108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5_0001885017&cID=10807&pID=108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5_0001885017&cID=10807&pID=10800 

합의하에 성관계 후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집유

 

#무고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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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공약 중 하나가, '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 무고죄 신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무고한 사람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가 많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무고죄 처벌' 형량을 높이면서, 허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이 있겠죠?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자수'한다면, '무고 죄'처벌에서 형량을 조정할 것입니다.

 

 

#무고죄성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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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죄'에서 '고의'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때문에 '억울한 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단계부터 사건관련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함께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 보다 '억울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무고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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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났어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불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무고죄'가 불성립 됩니다. 사람은 다양한 착오로 인해, 사람, 물건을 잘못보기도 하고, 행동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해 여지를 주는 것이지요.

 

 

무고죄 입증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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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입증하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 사건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증거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녹취록', '통화녹음파일', '문자, 카톡메시지'등이 있습니다. '사건 고소' 사건전후에 개인적으로 '사건'에 대해 대면 또는 전화통화, 메시지 등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증거자료로 꼭 확보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무죄'입증 뿐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 할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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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건 고소&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내는 조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먼저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무고죄'에 대해서도 함께 조력을 받으셔야 겠죠!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어둠이 있는 것은

밝음이 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둠'을 함께하여,

의뢰인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고민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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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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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